김영란법 시행령 내용 및 위헌 논란 정리

김영란법이란 과거 2012년 김영란 전 구민권익위원장이 처음 만든 법안입니다.

이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에 관한 수수의 금지 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부정청탁을 금지해하는 법입니다.

5월 9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정확히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김열안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식사비가 비용이 3만원이 넘을 시 바로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100만원 이상 받은 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는데,

3만원 정도의 식사로 처벌을 하니 백화점이 곳곳에서 울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과학과 기술은 점점 발전하는데 오히려 법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역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명절선물의 90%이상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백화점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겠네요.. 명절선물이라고 추석선물세트 몇호 이런 것을 주는 것 또한

이젠 모두 법에 저촉되는 것이니 사람들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