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가능성 및 요금할인

지난 10월부터 실시되는 단통법은 본래의 취지와 반대로 돌아가게 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사서 단통법 폐지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선 단통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단통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자로, 보조금을 제멋대로 부과하는

통신사들의 횡포를 막아 억울하게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는 소비자를 줄이기 위해

요금을 모두 동일하게 부과하게 하는 법으로, 올해 4월에 개정되어

지난 10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해야하는 이유

법의 의도만 봐서는 좋은 법 같은데, 왜 소비자들은 단통법에 대해

말이 많으며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할까요?

바로 이 법으로 인해서 통신시장이 얼어붙 보조금 지급을 

통신사에서 모두 중단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더 비싸게

구매해야하는 까닭입니다.

단통법 폐지가능성

그렇다면, 이 의도만 좋고 결과는 나쁜법을 폐지해야 하는데 가능성은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단통법은 악법이기 때문에 재개정보다는 폐지하자는 쪽으로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통법 폐지 서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사람들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위의 3개 통신사 뿐만 아니라 제4의 통신사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으니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